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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전의 독점구조를 점진적으로 개방하겠다"라고 발표해 한전 민영화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이 포스팅에서는 한국전력과 민영화에 대해서 알아보고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한국전력공사
한국 가정과 기업에 전기를 팔 수 있는 권리는 한전이라고 부르는 한국전력공사에서만 가능하다. 이곳에서 한국전기 생산량의 70%를 생산하고 있는데 다른 곳에서 만든 전기도 모두 이곳에서 구매해 가정과 기업에 팔고 있다. 이 회사의 지분율은 한국산업은행 32.9%, 대한민국정부 18.2%, 극민연금공단 8.62%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참고로 한국산업은행은 100% 국가가 소유하고 있다) 국가가 50% 이상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민간기업 소유가 아닌 것이다.
민영화가 뭘까?
원래 국가가 소유하던 기업이나 조직을 민간기업에 매각하는 것을 민영화라고 한다. 넓은 의미로 보면 공공사업을 할 때 민간기업을 선정하여 사업을 맡기는 것도 민영화로 보기도 한다. 현재 많은 국민들이 민영화를 좋게 보고 있지 않다. 이유는 미국의 의료민영화 사례 때문인데 한국과 비교해 미국은 치료비용이 최소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 이런 사례 때문에 국민들은 사기업에게 공기업을 매각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이 많다.
찬성하는 이유
- 가격경쟁 : 민영화를 하면 민간기업이 전기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건데 그러면 기업들 간에 경쟁을 통해 가격이 더 낮아지게 된다. 확신할 순 없지만 전기는 브랜드화하기 어렵다. 어떤 곳에서 전기를 생산해도 결과물은 같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소비자는 가격이 낮은 곳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 원가파악 : 지금은 한국의 전기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한국전력이 원가를 공개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알 수가 없다. 하지만 자유경쟁 시장이 시작되면 자연스럽게 전기생산 원가를 알 수 있게 된다. 예를 들면 원가가 10,000원인 물건을 14,000원에 팔고 있었다면 새로운 경쟁자가 끼어들면 13,000원 12,000원으로 가격을 낮추면서 가격싸움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면 원가인 10,000원에 근접하는 가격을 예상할 수 있다.
- 효율증가 : 찬성하는 입장은 지금은 한 곳에서 독점하고 있는데 시장참여자가 늘어나면 경쟁을 통해 전기생산 효율이 증가한다고 보고 있다. 전기생산 효율이 증가하면 당연히 생산원가가 절감되고 가격도 인하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이득이다.
- 계속된 적자 : 2022년도에 한전 적자가 30조 원이 예상된다고 한다. 물가안정을 위해 전기사용료는 인상할 수 없는데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 생산원가가 상승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적자가 계속되니 계속 민영화를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대하는 이유
- 독점시장 : 공기업은 대부분 이미 자리를 잡은 독점시장이다. 민영화가 이루어지면 새로운 경쟁자가 진입해야 경쟁을 통해 가격이 안정화된다. 그런데 이미 독점시장이 형성되어 다른 기업이 시장에 참여하기에는 진입장벽이 높다. 그래서 새로운 기업이 참여하지 못하면 오히려 독점시장이 유지되고 가격부담이 높아지게 된다.
- 통제가 어려움 : 국가가 관리할 때는 행정법에 따라 결제하고 처리하기 때문에 진행과정을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사기업이 운영할 때는 이런 의무가 없다. 국가의 통제력이 많이 약해지기 때문에 민간기업의 자유로운 운영이 가능하고 그 결과 국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
- 가격상승 : 반대하는 측의 가장 큰 이유가 가격상승이다. 위에서 본 것처럼 해외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민영화를 통해 비용이 폭등했다. 그 비용은 바로 국민들이 감수해야 한다. 지금처럼 물가가 상승한 시대에 전기요금마저 오르면 국민들의 살림이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 고용불안 : 일부 한국전력에 취직한 직원들은 회사원으로 신분이 바뀌고 그중 일부는 구조조정을 통해 회사에서 나가야 될 수도 있다. 공기업일 때와 다르게 더 이상 안전한 직장이 아니게 된다.
재생에너지 RE100
- RE100 캠페인 : RE100은 전기의 100%를 태양광과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로 대체하자는 캠페인으로 2014년에 시작되었다. 이곳에 가입한 글로벌 기업의 숫자는 349개 이상이고 대다수 기업은 평균 45% 가까이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그에 비해 한국은 재생에너지 비중이 7%도 되지 않는다. 한국에서 RE100에 가입한 기업의 수는 14개를 넘어서고 있다.
- 재생에너지 사용증가 : 전기를 민간기업이 팔 수 있게 되고 RE100에 참여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보아 사람들은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구매할 것으로 보인다. 재생에너지를 사용해 환경을 보호하자는 취지도 선택에 한몫을 한다. 사람들이 재생에너지를 이용하기 시작하면 100%로 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는 게 아닌 한국전력에서 만드는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게 될 것이다.
